2019.  1. 21(월)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민경찰연합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민경찰연합회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 1.11. 제 출 자 : 박철원 의원
의안 번호	1997

Ⅰ. 개    요

1. 개정이유

범죄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 살기 좋은 익산시 조성과 익산시민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익산시민경찰연합회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조례의 지원 대상인 “익산시민경찰연합회”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익산시민경찰연합회”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보조금 지원 및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들의 자율적으로 조직한 시민경찰연합회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

□안 제2조에서는 시민경찰연합회에 정의를, 제3조에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질서유지활동 등 시민경찰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음.

□안 제4조에서는 시민경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순찰 장비 지원 및 차량유류대등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근거 없이는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는 시장은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도 감독할 근거 및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시민경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봉사활동이 우수하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는 등 동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다. 기타 참고사항

타 자치 단체 유사조례를 살펴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유일하게 남원시에서 제정조례와 동일한 조례를 2018. 11. 6일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이상으로 익산시민경찰연합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8.11.06 조례 제1441호

관리책임부서　:　교통지도담당
연 락 처　:　063-620-656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이하 “시민경찰”이라 한다)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민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임무) 시민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

3. 시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5.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시민경찰이 제3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의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5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경찰의 연중 활동실적을 연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시장은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시민경찰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경찰 회원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